양육비를 덜 주면..?
"사랑과전쟁카페"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
1️⃣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,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?
✅ 네,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.
✔ 양육비를 2개월 이상 미지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✔ 금액이 일부라도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, 미지급분에 대해 소송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즉,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적든 크든, "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"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2️⃣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
✅ ① 내용증명 발송 (정식으로 지급 요청)
전 배우자에게 "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라"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
이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단계로,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✅ ②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(법원의 공식 경고)
법원에 "양육비 이행명령"을 신청하면, 법원이 공식적으로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.
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"강제집행(압류)" 또는 "감치(구속)" 신청도 가능합니다.
✅ ③ 양육비 강제집행(급여·재산 압류 신청)
2개월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, 법원을 통해 급여, 통장, 부동산,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50%까지 압류 가능합니다.
상대방이 예금·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④ 감치 명령 신청 (구속 가능성 있음)
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, 감치(구속) 신청도 가능합니다.
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면, 최대 30일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.
감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양육비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즉, 양육비를 일부라도 덜 지급하는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.
"2개월 미지급"이라는 기준이 있지만, 금액이 부족하게 들어온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.
3️⃣ 실질적인 진행 방법 (어떻게 하면 될까요?)
양육비를 덜 받은 상태라면,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세요.
✅ 1. 내용증명 발송 (양육비 미지급 경고)
내용증명을 통해 "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"는 경고를 먼저 보내세요.
향후 법적 조치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✅ 2. 법원에 "양육비 이행명령" 신청
가정법원에 "양육비 이행명령"을 신청하면, 법원이 공식적으로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.
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(압류) 또는 감치 신청도 가능합니다.
✅ 3. 급여·재산 압류 신청 (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)
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 신청을 진행하세요.
통장, 부동산, 자동차 등도 압류 가능합니다.
✅ 4. 양육비이행관리원(☎️ 1644-6621) 지원 요청
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.
한부모가정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강제집행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4️⃣ 결론 및 추천 조치
✅ 1. 양육비를 일부라도 덜 지급하면 법적 조치 가능.
✅ 2.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(급여·재산 압류) 및 감치 신청 가능.
✅ 3.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,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진행.
✅ 4. 급여·재산 압류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.
✅ 5. 양육비이행관리원(☎️ 1644-6621)에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음.
즉시 대응하면, 미지급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.
힘드시겠지만,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드시 양육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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